무엇을 볼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다음 재판이 언제인지, 변호인이 서류를 냈는지, 반성문과 탄원서가 접수되었는지 늘 궁금합니다.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쓰면 이것을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재판부 전화번호
- 다음 재판 기일(공판기일, 선고기일)과 장소
-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냈는지(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증거신청 등)
- 국선변호인 선정, 보석 청구 같은 결정·명령
- 선고가 되면 종국 결과와 상소(항소·상고) 여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법원 전산이 '차세대 전자소송'으로 바뀌면서 주소가 달라졌으니, 예전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로 즐겨찾기 해 두었다면 새 주소로 바꿔 두세요. 휴대폰에서는 '전자소송포털' 앱(옛 대한민국법원 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가족의 사건은 어떻게 검색하나요?
가족(수용자)의 사건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을 씁니다. 인증서 검색은 '내가 당사자인 사건'만 보여주기 때문에, 수용자 본인이 아닌 가족은 이 방법이 맞습니다.
필요한 세 가지
| 항목 | 입력 방법 |
|---|---|
| 법원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지원까지 정확히 |
| 사건번호 | 연도 · 부호 · 번호를 나누어 입력(예: 2026 / 고단 / 1234) |
| 당사자명 | 피고인 이름 2글자 이상(예: 홍길동 → '홍길' 또는 '홍길동') |
순서
- 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이 페이지 맨 위 그림을 눌러도 됩니다).
- ②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를 연도·부호·번호 칸에 나누어 넣습니다. 번호를 한 번에 붙여 넣고 싶으면 '사건번호입력모드'에 체크하면 됩니다.
- ③ '당사자명 필수입력' 칸에 피고인 이름을 2글자 이상 넣습니다.
- ④ 그림 속 숫자(자동입력 방지문자)를 그대로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면 '새로고침'이나 '음성듣기'를 누르세요.
- ⑤ '일반내용' 화면이 열리고, 위쪽의 '진행내용'을 누르면 서류 접수와 기일이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자주 보는 사건이면 저장
검색 화면 위쪽의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 체크하고 검색하면, 다음부터는 당사자명을 다시 넣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기기·브라우저 기준). 재판이 길어지는 사건이라면 꼭 저장해 두세요.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수용자에게 물어보기: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가 가므로 수용자 본인이 사건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접견이나 편지로 물어보세요.
- 변호인에게 물어보기: 사선·국선 변호인 모두 사건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 수용자 본인의 인증서 검색: 본인 명의 사건은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목록으로 나오지만, 수감 중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 법원 방문: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읽는 법
사건번호의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부호 + 일련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글자(부호)를 보면 어떤 재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부호 | 뜻 | 예 |
|---|---|---|
| 고단 | 형사 1심 단독 판사 사건 | 2026고단1234 |
| 고합 | 형사 1심 합의부(판사 3명) 사건 —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 2026고합56 |
| 고정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 2026고정789 |
| 고약 | 약식명령 사건(재판 없이 벌금형) | 2026고약1000 |
| 노 | 형사 항소심(2심) | 2026노321 |
| 도 | 형사 상고심(3심, 대법원) | 2026도4567 |
| 초보 | 보석 청구 사건 | 2026초보12 |
| 초적 |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 2026초적34 |
| 초기 | 그 밖의 각종 신청 사건 | 2026초기56 |
결과 화면 보는 법
일반내용 화면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검색하면 먼저 '일반내용'이 나옵니다.
- 재판부와 전화번호: 기일이나 서류 접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전화할 곳입니다. 피고인 가족이라고 밝히고 사건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 접수일: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 사건이 들어온 날입니다.
- 형제번호: 검찰 사건번호입니다. 수사 단계 기록과 연결할 때 씁니다.
- 변호인: 사선 또는 국선 변호인이 표시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여기와 진행내용에 나옵니다.
- 다음 기일: 가장 가까운 재판 날짜와 시간, 법정이 표시됩니다.
- 종국결과: 선고가 끝나면 결과와 선고일이 표시됩니다.
진행내용 화면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진행내용'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위쪽에서 기일 / 명령 / 제출서류 / 송달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볼 수 있는 것 |
|---|---|
| 기일 | 공판기일, 선고기일, 기일 변경·연기 |
| 명령 | 국선변호인 선정, 보석 허가·기각, 공판 회부 같은 결정 |
| 제출서류 | 누가 무엇을 냈는지 — 변호인 의견서, 증거신청, 피고인 반성문, 탄원서·진정서, 합의서, 양형자료 |
| 송달 | 공소장 부본, 기일 통지서 등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
가족이 특히 확인할 것
- 반성문·탄원서 접수: 가족이 낸 탄원서나 수용자가 보낸 반성문이 '제출서류'에 날짜와 함께 찍혀 있으면 재판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 변호인 서류 제출: 다음 재판 전에 변호인 의견서나 양형자료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일 변경: 재판 날짜가 바뀌면 여기에 먼저 나옵니다. 방청 가기 전 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선고가 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선고가 끝나면 종국결과와 선고일이 표시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소 기간입니다.
- 항소(1심 → 2심)나 상고(2심 → 3심)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선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상소장을 내도 됩니다(재소자 특칙).
- 7일 안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수형자'가 되어 분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진행내용의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상소 기간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증서로 검색
인증서 검색은 언제 쓰나요?
전자소송포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가 당사자로 등록된 사건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 수용자 가족이 본인 사건(예: 가족이 당한 사기 사건의 민사소송, 이혼·양육 사건)을 볼 때 편리합니다.
- 수감 중인 가족의 형사사건은 가족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방법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을 쓰세요.
- 출소한 뒤에는 본인이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기 사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색 결과가 "해당 사건이 없습니다"로 나와요.
법원(지원 포함), 사건번호 부호, 당사자명을 다시 확인하세요. 항소했다면 사건번호와 법원이 바뀌었을 수 있고, 아직 수사 중이라 기소 전이면 법원 사건검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낸 탄원서가 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진행내용의 '제출서류'에서 탄원서(또는 진정서) 제출 날짜가 찍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도착하고 하루 이틀 뒤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날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진행내용의 '기일'에서 변경 사유(연기, 변경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재판부 전화번호로 문의하거나 변호인에게 물어보세요. 방청하러 가기 전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나요?
선고가 끝나면 종국결과와 선고일이 표시됩니다. 판결문 전체는 사건검색에서 볼 수 없고,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신청하거나 확정 뒤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소 기간(7일)을 놓치지 않도록 선고 당일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 중인 사건도 검색되나요?
아니요. 법원 사건검색에는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만 나옵니다. 수사 단계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가족의 수사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