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란
형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받는 것
미결수용자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교정시설은 그 사람의 인성·행동특성·자질을 조사해 '개별처우계획'을 세웁니다. 이 조사가 분류심사입니다. 어느 시설에 수용할지, 어떤 작업·교육을 시킬지, 접견·전화는 몇 번 허용할지, 가석방 심사를 언제 할지가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두 종류의 심사
| 구분 | 언제 | 무엇을 |
|---|---|---|
| 신입심사 |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까지 | 처우등급(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을 처음 정하고 개별처우계획을 세움 |
| 재심사 | 정기: 형기의 1/3·1/2·2/3·5/6 도달 시 / 부정기: 징벌, 추가 형 확정, 자격 취득 등 사유 발생 시 | 소득점수를 평정해 경비처우급을 올릴지 내릴지 결정 |
심사에서 조사하는 것
성장과정, 학력·직업경력, 생활환경, 건강과 병력, 심리적 특성, 약물중독 경력, 가족·보호자 관계, 범죄경력과 범행내용, 징벌 이력, 도주·자살기도 유무, 피해 회복 노력, 석방 후 생활계획, 재범의 위험성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수용기록 확인과 상담, 가족 면담, 공소청·경찰서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외부전문가 의견조회입니다. 인성검사는 모두 받고, 지능·적성검사는 남은 형기 1년 이상이고 35세 이하면 받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 제외: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사람, 구류형, 집행할 노역일수 180일 미만인 노역수형자
- 유예: 질병 등으로 심사가 어려운 사람, 징벌 조사·집행 중인 사람.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심사합니다.
근거 규정분류심사
형집행법 제59조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분류심사)하여야 한다. ②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62조 ①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시행규칙 제64조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6조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한 때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형은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67조 부정기재심사는 분류심사에 오류가 발견된 때,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기사 이상 자격취득·학사 이상 학위취득한 때 등에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1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집행할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조 소장은 분류심사 거부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로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한다. 이 경우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는 거부자로 판정한다.
누가 결정하나요 — 분류처우위원회
처우등급과 개별처우계획,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소장이 위원장이고,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5~7명으로 구성합니다.
- 회의는 매월 10일(휴일이면 다음 날)에 열리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엽니다. 가석방 예비회의는 이 회의 이틀 뒤에 열립니다.
-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심의·의결 사항: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 소득점수 평가·평정,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처우 사항,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봉사원 선정·연장·취소 등
- 경비처우급이 정해지거나 바뀌면 소장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등급이 표시된 번호표를 지급합니다. 조정된 처우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규정분류처우위원회
형집행법 제62조 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규칙 제99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규칙 제82조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1조 소장은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고 처우등급이 반영된 수형자 번호표를 지급하여야 한다.
처우등급 3가지
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세 가지 등급이 함께 붙습니다. 가족이 흔히 말하는 'S1·S2'는 이 가운데 경비처우급입니다.
기본수용급 — 어디에 수용할지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 시설과 구획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모두 붙습니다.
| 약칭 | 대상 |
|---|---|
| W | 여성수형자 |
| F | 외국인수형자 |
| I | 금고형수형자 |
| J | 19세 미만 소년수형자 |
| Y | 23세 미만 청년수형자 |
| A | 65세 이상 노인수형자 |
| L |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
| M |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
| P |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
경비처우급 — 어떤 수준의 처우를 받을지
도주 위험성과 교정성적에 따라 시설의 경비 정도와 처우 수준을 나눕니다. 신입심사 때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비공개)로 판정하고, 재심사 때 올리거나 내립니다.
| 등급 | 이름 | 수용 시설 | 작업 기준 |
|---|---|---|---|
| S1 | 개방처우급 | 개방시설 | 외부통근작업·개방지역작업 가능 |
| S2 | 완화경비처우급 | 완화경비시설 | 개방지역작업, 필요 시 외부통근작업 |
| S3 | 일반경비처우급 | 일반경비시설 | 구내작업, 필요 시 개방지역작업 |
| S4 | 중경비처우급 | 중경비시설 | 필요 시 구내작업 |
개별처우급 — 무엇에 중점을 둘지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중점 처우 내용을 정합니다. 3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약칭 | 내용 |
|---|---|
| V | 직업훈련 |
| E | 학과교육 |
| G | 생활지도 |
| R | 작업지도 |
| N | 운영지원작업 |
| T | 의료처우 |
| H | 자치처우 |
| O | 개방처우 |
| C | 집중처우 |
근거 규정처우등급
시행규칙 제72조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① 기본수용급: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②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③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74조 ①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② 작업기준은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조 교정시설 입소 시 신입수형자, 분류심사 유예자, 분류심사 제외자에 대한 처우기준은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다만, 순수 노역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여 처우한다. 분류심사 제외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3조·제54조 경비처우급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에 의해 판정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적정한 개별처우급을 3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
등급별 처우 차이
등급이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비처우급은 가족이 체감하는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접견과 전화 횟수, 가족 행사, 귀휴, 외부 작업, 중간처우가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S1 개방 | S2 완화경비 | S3 일반경비 | S4 중경비 |
|---|---|---|---|---|
| 접견 | 1일 1회 | 월 6회 | 월 5회 | 월 4회 |
| 전화 | 월 20회 이내 | 월 10회 이내 | 월 5회 이내 | 필요 시 월 2회 이내 |
| 접견 장소 | 차단시설 없는 곳 가능 | 필요 시 | 필요 시 | 필요 시 |
| 스마트접견 | 가능 | 가능 | 가능 | 제한 |
| 가족 만남의 날·집 | 가능 | 가능 | 교화상 필요 시 | 불가 |
| 귀휴 | 가능 | 가능 | 특히 필요 시 | 불가 |
| 사회견학·봉사·외부 종교행사·문화공연 | 가능 | 가능 | 특히 필요 시 | 불가 |
| 외부통근작업 | 가능 | 가능 | 구내 외부기업체 작업장만 | 불가 |
| 중간처우(개방시설 수용)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 자치생활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 봉사원 | 가능 | 가능 | 가능(위원회 의결) | 불가 |
| 개인작업·외부 직업훈련·작업지도 보조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 경기·오락회 | 월 2회 이내 | 월 2회 이내 | 불가(자치생활자 제외) | 불가 |
- 전화는 S1~S3에 한해 처우상 필요하면 횟수를 늘릴 수 있고, 필수작업장 근무자는 월 5회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접견·전화 횟수는 접견과 전화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외부통근은 등급 외에도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족 등과 연락 유지, 집행할 형기 7년 미만, 가석방 제한 없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 중간처우는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까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S1·S2 수형자가 대상이며, 범죄 횟수 1회이고 1년 6개월 미만이면 지역사회 개방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등급별 처우
시행규칙 제87조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로 한다.
시행규칙 제90조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중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 제88조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9조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9조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2조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3조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 범죄 횟수 1회이고 1년 6개월 미만이면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0조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상 장애 없음,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전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 집행할 형기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은 일반경비처우급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85조·제86조 봉사원은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 중에서 선정한다. 자치생활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4조~제96조 작업·교육의 지도보조, 개인작업(1일 2시간 이내),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점수와 등급 조정
매달 매기는 점수가 등급을 바꿉니다
수형자는 매달 '소득점수'를 받습니다. 수형생활 태도 5점과 작업·교육 성적 5점, 합쳐서 10점 만점입니다. 재심사 때 이 점수의 평균(평정소득점수)을 내어 등급을 올릴지 내릴지 정합니다.
점수 매기는 방식
| 항목 | 기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수형생활 태도 | 품행·책임감·협동심 | 5 | 4 | 3 | 2 | 1 |
| 작업·교육 성적 | 실적·근면성·숙련도·시험성적 등 | 5 | 4 | 3 | 2 | 1 |
- 한 작업장에서 '수'는 전체의 10%, '우'는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4명 이하 작업장은 각 1명). 필수작업장은 수 5%, 우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못 한 달은 3점 이내에서 작업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 분류심사 유예자·거부자·제외자, 미결수용자는 소득점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 작업 담당 교도관과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해 채점하고, 평가 결과는 통지서로 본인에게 알립니다.
등급을 올리고 내리는 기준
| 방향 | 평정소득점수 | 그 밖의 조건 |
|---|---|---|
| 상향 | 8점 이상(5/6 재심사는 7점 이상, S4→S3는 6점 이상) | 최근 1년 안에 징벌이 없을 것, S2로 올리려면 형기 1/2, S1로 올리려면 2/3 경과, 직전 상향 후 6개월 경과 |
| 하향 | 5점 이하 | 징벌 등 사유가 있으면 점수와 무관하게 조정 가능 |
- 조정은 한 번에 한 단계가 원칙이고, 특히 필요하면 두 단계까지 가능합니다.
- S1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을, S2 수형자가 금치(집행유예 포함)를 받으면 다음 달 정기 위원회에서 하향 여부를 심의합니다. S3 수형자는 1년 안에 금치가 3회 이상이면 S4 하향을 심의합니다.
-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들어온 경우 가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등급 가능).
근거 규정소득점수와 조정
시행규칙 제77조·제78조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매월 평가한다. 수형생활 태도는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은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로 채점한다.
시행규칙 제79조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필수 작업장은 수 5퍼센트 이내, 우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0조 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얻은 평정소득점수로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1조 상향 조정: 8점 이상(형기의 6분의 5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하향 조정: 5점 이하.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8조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0조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거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금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중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 개최 전월 말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 ② 평정소득점수 기준 충족 여부, ③ 형기의 2분의 1(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 또는 3분의 2(개방처우급으로 상향) 경과 여부, ④ 상향조정된 지 6개월 경과 여부, ⑤ 위원회 개최 직전에 발생한 징벌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중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평정소득점수는 6점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재범예측지표·분류센터
등급 말고 하나 더 — 재범예측지표
경비처우급과 별도로 '교정재범예측지표'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이 등급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의 순서를 정할 때와 심사표에 쓰이므로 가석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신입심사 때 평가하고, 형기의 2/3 정기재심사 때 다시 평가합니다. 무기형과 20년 초과 형은 20년 시점과 그 뒤 3년마다 평가합니다.
- 집행유예 실효나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다시 평가합니다. 감형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에는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 재심사 때는 교정처우 성과, 교정성적, 생활태도, 사회복귀 능력을 고려해 한 단계 범위에서만 올리거나 내립니다.
- 가석방 취소나 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되면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 평가 방법은 비공개이지만, 수용자 본인이 알고자 하면 자기 등급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분류센터 — 정밀 분류심사
지방교정청마다 분류센터를 두고, 살인·성폭력·방화·폭력·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 분류심사와 다면적 평가를 합니다. 약취·유인·인신매매·스토킹 등 사회적 영향이 큰 범죄나 고위험군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외국인 수형자, 조직폭력수용자, 형기 종료까지 1년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는 '집중 개별처우계획'을 받아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습니다.
근거 규정재범위험성 평가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소장은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에 의해 평가한다. 외국인, 심신미약자 등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형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4조 평가 시기는 신입평가(신입심사 대상자), 정기평가(형기 3분의 2 정기재심사 시, 무기형·20년 초과형은 20년 시점과 이후 매 3년), 부정기평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등)로 한다. 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제76조 재심사 평가에서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은 한 단계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형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에 한해서 판정된 또는 변경된 등급을 알려줄 수 있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2조·제13조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는 살인·성폭력·방화·폭력·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정밀 분류심사 및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노인·장애인·외국인수형자,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수형자, 형기종료일까지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가족이 알아둘 것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도울 수 있나요
등급 확인
- 경비처우급은 수용자 본인에게 통지되고 번호표에 표시됩니다. 교정시설은 가족에게 등급을 따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접견이나 편지로 본인에게 확인하세요.
- 재범예측지표 등급도 본인에게만 알려줍니다.
- 분류심사·가석방 상담 때 담당자는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형집행순서변경 제도,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등을 안내하게 되어 있으니, 본인이 상담 때 물어보도록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 연락을 꾸준히: 접견·편지·전화 기록은 분류조사의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항목과 가석방 심사표에 그대로 적힙니다. 외부통근 선정 요건에도 '가족 등과 연락하고 있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
- 규율 위반을 막는 조력: 징벌 한 번이 등급 상향을 1년 이상 늦추고, 가석방 심사 유형을 '제한사범'으로 바꿉니다. 수용 생활의 어려움을 편지나 접견에서 들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등급에 도움이 됩니다.
- 자격·학업 지원: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학사 이상 학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은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되어 등급을 앞당겨 올릴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방송통신대·독학사 과정은 등급에 따라 선발됩니다.
- 피해 회복: 분류조사 항목에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가 있고, 가석방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봅니다.
흔한 오해
- 등급이 높다고 자동으로 가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은 심사표의 한 항목이고, 가석방은 별도의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 형기의 1/2이 지나야 S2로, 2/3이 지나야 S1로 올라갈 수 있어 짧은 형기에서는 등급 상승 자체가 어렵습니다.
- 같은 S3라도 기관의 시설 여건에 따라 다른 등급과 함께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관련 규정
시행규칙 제69조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심리적 특성, 약물중독 경력,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징벌 관련 사항, 도주 또는 자살기도 유무, 수용생활태도,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석방 후의 생활계획, 재범의 위험성 등을 조사한다.
시행규칙 제70조 분류조사의 방법은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등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83조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8조 분류심사 또는 가석방심사 관련 상담 시 해당 수형자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형집행순서변경 제도,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정신질환자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