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크나무 카페 수용자 가족 안내

> 교도소·구치소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크나무 카페(수용자 가족 네이버 커뮤니티)가 만든 안내 사이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법무부 예규(분류처우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가족이 실제로 알아야 할 절차와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근거 조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인용 시 유의: 일반적인 규정 설명이며, 기관마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해당 교정시설 민원과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안내해 주세요. 반입 안내의 기관별 현황은 가족들의 경험을 모은 것으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수

- 감수: 이재호(전 교정관 · 현 법무부 교정위원). 현행 법령과 공개된 법무부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감수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페이지에 마지막 감수일이 표시됩니다.

## 인용 안내

- 각 안내 페이지의 개별 질문에는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예: 접견 횟수 visit/#count-1, 영치금 압류 범위 변경 money/#change-1, 형집행률 계산 parole/#process-2.
- 반입 안내의 기관별 정보는 banip/#f-로 시작하는 기관별 주소가 있고, 각 기관에 '최근 제보일'이 표시됩니다. 인용할 때는 제보일을 함께 밝혀 주세요.
- 사이트 주소: https://oaknamu.kr/

## 안내 페이지

- [접견과 전화](visit/): 일반·장소변경·화상·스마트·자녀·변호인 접견의 시간·횟수·예약 방법, 경비처우급별 접견 횟수(S1 1일 1회, S2 월 6회, S3 월 5회, S4 월 4회), 수용자 전화통화 허가 절차와 횟수(S1 월 20회, S2 월 10회, S3 월 5회, 미결 월 2회, 1회 5분)
- [법무부 온라인민원 이용법](minwon/):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도소·구치소 메뉴 사용법 — 본인인증과 대상자(수용자) 등록, 일반·스마트·화상접견 예약 순서와 동반접견번호, 스마트접견 사전등록(가족관계증명서), 당일취소 1주·노쇼 2주 예약 제한, 가상계좌·보관금 잔액 조회 조건(정보공개동의서), 반입도서 사전등록(1일 1기관 5권, 20일 내 미발송 시 반려),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전화 수신 동의서, 변호인 접견 예약 규칙
- [나의 사건검색 이용법](case/):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검색(2025. 1. 31. 차세대 전자소송 개통 이후)으로 가족의 형사재판을 확인하는 법 —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2글자 입력, 사건 저장, 형사 사건부호(고단·고합·고정·고약·노·도·초보·초적·초기) 뜻, 일반내용과 진행내용(기일·명령·제출서류·송달) 읽는 법, 반성문·탄원서 접수 확인, 선고 후 7일 상소 기간(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수사 단계는 형사사법포털
- [보관금(영치금)](money/): 보관금 정의(휴대금·전달금), 가상계좌 입금, 교정시설 보관 한도 1인당 400만 원·초과분 개인 명의 통장, 하루 사용 한도 2만 원(음식물), 잔액 조회(정보공개동의서), 가족에게 반환(시행령 제38조), 출소 시 지급; 영치금 압류 —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 아님, 예금 압류금지 유추적용 불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일부 취소 가능),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신청취지·소명자료, 매월 10만 원 안팎 취소 사례
- [편지 등기자료·사진 반입](banip/): 전국 교정시설별 사진·라벨지·연예인 사진·본인·가족 사진·달력·식단표 반입 가능 여부와 가족 경험, 동봉물품 심사의 법적 기준
- [가석방](parole/): 형법 제72조 요건(유기형 3분의 1, 무기형 20년), 예비심사부터 법무부장관 허가까지 5단계 절차, 7가지 심사 유형과 제한사범, 형집행률 계산, 가족이 준비할 것, 2026년 11월 6일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403호) 개정 내용(공소청 반영, 허가 철회 제67조의2 신설), 자주 묻는 질문(추징금 미납자도 제한사범으로 심사 가능, 벌금·과료는 예비회의 전일까지 완납 필요, 징벌·별건 수사·재신청·보호관찰)
- [분류와 처우등급](grade/): 분류심사 시기와 절차, 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S1~S4)·개별처우급, 등급별 접견·전화·귀휴·작업 차이, 소득점수와 등급 상향·하향 기준, 재범예측지표와 분류센터
- [출소 플래너](planner/): 입소일과 출소 예정일로 남은 날수, 진행률, 형기의 3분의 1·2분의 1·3분의 2·6분의 5 도달일을 계산하는 도구

## 운영 주체

- 오크나무 카페: 수용자 가족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