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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메뉴에서 수용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메뉴 | 할 수 있는 일 |
|---|---|
| 대상자(수용자) 관리 | 수용자를 내 계정에 등록 — 모든 메뉴의 출발점 |
| 접견예약 | 일반접견·스마트접견·화상접견 예약, 예약 확인과 취소 |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 수용자에게 돈을 넣을 가상계좌 확인, 보관금 잔액 확인 |
| 반입도서 관리 | 우편으로 보낼 책을 미리 등록(사전등록제) |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 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되어 증명서 발급 |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 두 단계
- ① 본인인증(로그인): 아이핀, 휴대폰, 간편인증, 카드 본인인증, 외국인은 여권번호로 인증합니다. 로그인은 60분 동안 유지되고 그 뒤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 ② 대상자(수용자) 등록: 로그인 뒤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를 찾아 등록합니다. 이것을 해야 접견예약, 보관금 조회, 도서 등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궁금한 것 | 문의처 |
|---|---|
| 예약 방법, 전반적인 이용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 접견 일정·취소·변경 | 각 교정기관 민원과(대표번호 + 내선 100) |
| 보관금·가상계좌 | 각 교정기관 보관금 담당(내선 743) |
| 반입도서 | 각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반입도서 대표번호 02-2110-3363 |
| 손도장·증명서 | 각 교정기관 총무과(수용기록계) 또는 수용기록과 |
접견 예약
일반접견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평일 접견은 반드시 미리 예약해야 하고, 현장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예약 순서
- ① 로그인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민원인 접견예약 > 일반접견 예약」
- ② 수용자를 검색하고 내 휴대전화번호, 수용자와의 관계, 주소를 입력한 뒤 '접견시간표조회'
- ③ 원하는 날짜를 고르고 검색
- ④ 원하는 시간을 고르고 '접견예약신청'
- ⑤ 예약 내용은 「접견예약확인 조회/취소」에서 확인
언제까지 예약해야 하나요
- 예약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오후 4시가 지나면 다음 날 접견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며칠 앞까지 예약할 수 있는지는 기관 운영에 따라 다르므로(규정상 6일 이내) 접견시간표에서 열린 날짜를 확인하세요.
함께 갈 가족이 있으면
- 한 명만 예약하고, 접견 전에 해당 기관 민원실에 함께 왔다고 알리면 신원 확인 뒤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또는 예약을 마치면 나오는 '동반접견번호'를 같이 갈 가족에게 알려주고, 그 가족이 각자 로그인해 수용자를 조회한 화면에서 동반접견번호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 예약한 사람이 취소하면 동반 가족의 접견도 함께 취소되고, 동반 가족이 취소하면 그 사람만 취소됩니다.
스마트접견은 어떻게 예약하고 접속하나요?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로 화상 접견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은 반드시 교정기관에 가서 사전등록을 해야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수용자가 스마트접견 대상인지(경비처우급 등) 먼저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합니다.
② 사전등록(최초 1회, 방문)
-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지방교정청(서울·대구·대전·광주)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갑니다. 사진은 민원실에서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방문 없이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예약
일반접견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접견 예약」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릅니다. 1363 전화 예약도 됩니다.
④ 접속
-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약하면 문자로 접속 링크가 오니, 접견 시간에 그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크롬 권장, 아이폰은 사파리도 가능).
- 인터넷 속도 2.5Mbps 이상을 권장합니다.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거나 접견 중에 전화가 걸려 오면 끊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안정된 와이파이에서 하고 방해금지 모드를 켜 두세요.
- 한 기기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각자 다른 휴대폰으로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볼 가족이 있으면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하면 최대 4명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각자 로그인해 수용자를 조회한 화면에서 동반접견번호를 입력하고, 접견 당일 예약자가 접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뒤 참여자를 선택합니다.
화상접견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화상접견은 집에서 가까운 교정기관에 가서 그곳 화상접견실에서 멀리 있는 수용자를 화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수용자가 있는 기관에 직접 가서 화상접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예약 방법은 일반접견과 같습니다(오후 4시 이후 다음 날 신청 불가, 1363 전화 예약 가능).
- 회차(시간)와 호실을 정해 운영하므로 빈 호실이 없으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동반 가족은 2명 이내가 원칙이고, 접견실이 넓으면 4명까지 가능합니다.
- 당일 취소 1주일, 노쇼 2주일 예약 제한은 스마트접견과 같습니다.
예약 확인과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접견예약 확인」에서 예약 목록을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는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일 취소(접견 2시간 전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1주일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재판 출정 등이 생기면 접견이 취소되거나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면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지만 발송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출발 전에 예약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관금·가상계좌
가상계좌와 보관금 잔액은 누가 볼 수 있나요?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에서 수용자에게 돈을 넣을 가상계좌와 남은 보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볼 수 있는 사람 |
|---|---|
| 가상계좌 | 그 수용자에게 접견예약을 신청한 적이 있는 민원인 |
| 보관금 잔액 |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 또는 수용자가 모든 민원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경우 |
- 순서: 로그인 → 대상자 조회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 수용자가 잔액 공개를 거부하면 조회가 막힙니다.
반입도서 등록
책을 우편으로 보내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나요?
네. 2024년 7월부터 우편으로 보내는 책은 온라인으로 먼저 등록(사전등록)한 뒤 보내야 합니다.
순서
- ① 로그인 → ② 대상자 조회 → ③ 「반입도서 관리」에서 보낼 책을 검색해 등록 → ④ 교정기관 접수 → ⑤ 책 발송
꼭 지켜야 할 것
- 하루에 한 기관당 5권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고 2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 처리 기간은 책을 보낸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토·일·공휴일 제외).
-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주소로 본인인증을 하면 책이 반송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책 검색은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그쪽 점검 때는 잠시 이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서 반입 5권 제한
헌재 2021. 7. 6. 2021헌마646 하루 5권 제한과 초과분 반송을 다툰 사건.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과분도 반송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다.
증명서·전화 신청
수용증명서나 출소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온라인민원서비스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누르면 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됩니다.
|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공동인증서, 지문인증,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
| 방문 | 수용 기관이나 가까운 교도소·구치소 민원실 |
| 위임 | '출소 증명서 신청 위임장'을 작성해 위임받은 사람이 방문 |
| 관공서 | 기관이 받으려면 공문으로 발급 의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가족,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합니다. 재판이나 각종 서류 제출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방법을 알아 두세요.
수용자 전화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수용자가 가족에게 전화하려면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원칙은 접견을 한 번 한 뒤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외국 거주, 고령, 학업, 질병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소장이 허가한 사람은 접견 이력이 없어도 사유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동의서를 우편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예약
변호인 접견 예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인도 같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일반접견·스마트접견·화상접견을 예약합니다. 가족이 변호사에게 안내할 때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예약 가능일 | 평일만. 주말·공휴일은 소장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
| 오후 4시 전 | 다음 날 전체 시간 예약 가능 |
| 오후 4~6시 | 다음 날 오후만 예약 가능 |
| 다음 날이 공휴일 | 그 다음 날은 예약 불가 |
| 긴급 접견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으로 법원·검찰 출석 전날 접견이 꼭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전화로 신청 |
| 취소 |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당일 취소는 늦어도 예약시간 30분 전). 같은 날 시간 변경은 안 되고 취소 후 다시 신청 |
변호인 스마트접견(시범운영)
2025년 10월 13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변호인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3.5×4.5cm)으로 교정기관에서 사전등록하고, 접견 전날까지 10일 범위에서 예약합니다. 시범 기간에는 하루 1회차만 예약되고, 당일 취소하면 1주일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제출 서류
- 수습변호사: 변호사 합격증, 선임 변호사와 함께 와야 접견 가능
- 통역인 동반: 통역인 대동 협조 요청서, 통역 지정 결정문, 통역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기관에 메일로 미리 송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오후 4시가 넘었는데 내일 접견 예약이 안 돼요.
정상입니다. 일반·스마트·화상접견 모두 오후 4시 이후에는 다음 날 접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레 이후 날짜로 예약하세요.
수용자 등록이 계속 안 돼요.
수용자 이름, 생년월일, 수용 기관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이송된 직후에는 바뀐 기관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하루 5번 틀리면 그날은 막히니, 두세 번 안 되면 1363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보관금 잔액이 안 보여요.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나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잔액 공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수용자에게 동의서 지정을 부탁하세요. 가상계좌는 그 수용자에게 접견예약을 한 적이 있어야 보입니다.
스마트접견 예약 메뉴가 안 열려요.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수용자가 스마트접견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먼저 수용 기관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교정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사전등록을 하세요.
책을 등록했는데 보내지 못했어요.
등록 후 2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다시 등록한 뒤 보내면 됩니다. 하루 한 기관당 5권 제한이 있으니 나눠서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