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영치금), 넣고 쓰고 지키는 법

수용자마다 개인 가상계좌가 있고, 여기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상계좌로 넣기(원칙)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ATM 어디서든 넣을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번호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그 수용자에게 접견예약을 한 적이 있는 사람)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 해당 기관 보관금 담당(내선 743)에서 확인합니다.
• 가상계좌 번호는 그 수용자나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에게만 알려줍니다.
• ATM으로 넣을 때는 보내는 사람 이름을 꼭 입력하세요. 누가 넣었는지 수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현금으로 넣기(예외)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쓰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은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써서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보관금접수원(영수증)을 줍니다. 접수는 접견 업무 시간 안에만 합니다.

이송되었을 때

수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보관금도 함께 옮겨지고, 옛 기관으로 보낸 돈도 새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다만 가상계좌 번호가 바뀌었는지 새 기관이나 1363에 꼭 확인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에서 볼 수 있지만,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지정한 사람만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비공개로 바꾸면 갑자기 조회가 안 됩니다.

• 잔액을 보고 싶으면 수용자에게 접견이나 편지로 '공개' 또는 '지정민원인 공개'로 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수용자는 보관금 내역 고지를 신청해 자신의 보관금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용자가 반환을 신청하면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수용자가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보고문)를 내면, 교정시설이 그 계좌로 보내고 수용자에게 보관금반환원을 발급합니다.
• 소장은 수용자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돕기 위해,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쓰려고 신청하면 사정을 보고 허가합니다.
• 송금 수수료 등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 생활비가 급하면 접견이나 편지로 수용자에게 미리 반환 신청을 부탁해 두세요.

출소할 때

출소하는 날 남은 보관금을 잔액을 확인시킨 뒤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400만 원을 넘어 따로 맡긴 통장도 이때 받습니다. 출소 뒤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두 번 이상 서면으로 알린 뒤에도 청구가 없으면 국고로 들어가니, 연락처가 바뀌면 꼭 알려 두세요.

네. 영치금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빌린 돈 등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수익을 이유로 하는 추징보전도 같은 방식으로 영치금에 걸립니다.

이때 압류되는 것은 정확히는 수용자가 국가(대한민국)에 대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보관금 반환채권입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서에는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으로, 대상이 '영치금 가상계좌'로 적혀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2025모201)

대법원은 2025년 5월 16일,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 민사집행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도 아니고,
• 일반 예금처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며, 그 규정을 끌어다 쓸(유추적용) 수도 없으므로
• 압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것이 다음 탭의 '압류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교정시설은 압류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압류된 돈을 수용자가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매점 구매, 우표 구입 등도 그 돈으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 압류 금액이 채무액에 이를 때까지는 가족이 새로 넣는 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생활비로 넣은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보고, 이미 내린 압류명령의 일부를 취소해 수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 순서

• ① 압류명령서 확인: 수용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압류 금액을 확인합니다.
• ② 소명자료 준비: 교정시설에 보관금 사용내역(보관금대장)과 진료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 ③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에 '매월 얼마'를 구체적으로 적고, 신청 이유에 그 돈이 왜 꼭 필요한지 씁니다.
• ④ 제출: 수용자가 교정시설을 통해 우편으로 집행법원에 보냅니다. 인지와 송달료가 필요하니 금액은 법원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 ⑤ 결정: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⑥ 교정시설 반영: 일부 취소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교정시설(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전달되고, 그 범위에서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취지는 이렇게 씁니다(예시)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영치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매월 ○○만 원의 범위에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무엇을 소명하면 되나요

수용자는 밥과 기본 의류를 관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법원은 "그 돈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 치료비: 진료기록, 진료비 계산서, 외부 진료·약값 내역
• 필수 생활물품: 관급으로 부족한 위생용품, 속옷, 계절 의류, 우표·편지지 등 구매 내역
• 최근 몇 달의 보관금 사용내역: 사치성 구매 없이 필수품에만 썼다는 점
• 건강상태·나이·장애 등 특별한 사정
• 가족과의 연락 유지에 드는 비용(편지, 전화 요금)

• 압류 사실을 먼저 확인: 수용자가 압류명령 결정문을 받았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접견이나 편지로 물어 적어 두세요.
• 서식과 자료 전달: 범위변경 신청서 서식과 작성 예시를 편지로 보내 주면 수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입금은 잠시 신중하게: 압류가 걸린 동안 넣은 돈은 채권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이 나기 전에는 꼭 필요한 만큼만 넣거나, 교정시설에 압류 범위를 확인한 뒤 넣으세요.
• 전문가 도움: 피해자가 채권자인 사건은 합의나 양형과도 얽혀 있어, 변호사·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은 압류명령을 받은 때부터 그 돈을 수용자가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생활비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매달 일정 금액을 풀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 기준은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것이고, 대법원(2025모201)은 영치금이 예금이 아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금액(채권액)에 이를 때까지는 새로 들어온 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교정시설에 압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변경 결정 뒤에 필요한 만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용자가 반환을 신청하면 가족 계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으니, 접견이나 편지로 수용자에게 반환 신청을 부탁하세요. 압류된 돈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석방할 때 줍니다. 수용자가 통장 개설을 거부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도 거부하면 400만 원을 넘는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