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어떻게 심사되나요

가석방은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언제 심사에 오르는지'는 1단계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4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가석방 시기

정기 가석방은 1·3·4·6·7·9·11월(무기수형자 제외), 기념일 가석방은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교정의 날(10월 28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기준일은 정기 가석방이 매월 30일, 기념일 가석방은 각 기념일 전날 전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기와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뒤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인 경우 심사표에 "재신청(00년 0월)"으로 표시됩니다.

심사표에는 '집행률'이 적힙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형기간을 날짜로 환산(1월은 30일, 1년은 365일)해서 형기로 나눈 값이 잔형률, 100%에서 잔형률을 뺀 값이 집행률입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적고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 형이 여러 개면 모든 형기를 합쳐 계산합니다.
• 미결구금일수는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형기 3년(1,095일) 중 잔형이 365일이면 잔형률 33.3%, 집행률 66.6%입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은 수형자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 유형에 걸치면 아래 순서가 앞선 쪽이 적용됩니다.

제한사범(심사가 엄격한 유형)

• 수용 중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 징벌을 받고 그 실효기간(시행규칙 제234조)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사람
•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또는 가석방·사면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은 사람(과실범 제외)
• 살인죄, 강도죄, 강간·강제추행죄로 유기형 집행 중인 사람
• 변제·합의되지 않은 피해금액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로 유기형 집행 중인 사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으로 유기형 집행 중인 사람
•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마약류사범의 예외

단순 투약으로 범죄 횟수 3회 이하인 마약류사범이 교정시설 안에서 재활교육을 마치고, 출소 후 전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내면 '관리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으로 심사받습니다(치료조건부 가석방).

교정시설은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적히는 항목을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수용생활에 관한 것

•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작업·직업훈련 이력과 총 작업기간
•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 취득한 자격과 표창
• 징벌 사항(실효된 징벌은 적지 않음)
• 건강·심리상태, 담당 교도관의 의견(생활태도, 교화 정도, 사회적응능력)

범죄와 피해 회복에 관한 것

• 범죄 개요, 피해 내용(피해자 수, 피해액, 상해 일수)
• 피해회복 내역과 피해자의 감정 — 판결문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범의 가석방·형기종료 현황, 범죄경력
• 가족이나 피해자가 가석방과 관련해 낸 진정의 내용과 횟수

보호관계에 관한 것

• 가족·보호자의 관계, 나이, 직업, 접견 및 전화 횟수
• 보호자의 연락처와 생활상태, 가족에게 전화로 확인한 보호 의지
• 출소 후 돌아갈 곳과 생활계획, 취업보증 여부
• 보호관찰관의 의견

심사표의 항목에 맞추어 가족이 미리 챙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두 심사에 반드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을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꾸준한 접견과 전화: 접견·전화 횟수가 보호관계 항목에 그대로 적힙니다. 가족 유대와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보호자 연락처를 정확히: 예비회의 때 교정시설이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 의지를 확인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수용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공탁서, 변제 영수증,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편지 사본 등은 수용자를 통해 교정시설에 제출해 두면 '피해회복 내역'에 반영됩니다. 가족이 대신 배상한 경우 수용자 본인의 뜻이었음이 드러나는 자료(편지 등)가 있으면 좋습니다.
• 출소 후 생활계획 뒷받침: 돌아갈 주거, 취업보증서(고용 예정 업체의 확인서), 가족의 부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벌금·추징금 완납: 예비회의 전날까지 벌금·과료를 내야 신청이 되고, 추징금 미납은 제한사범 사유입니다.
• 추가 사건 정리: 수사·재판 중인 별건이 있으면 예비심사 때 수사기관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합의와 조사 일정이 심사 시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진정은 신중하게: 가족이나 피해자가 낸 가석방 관련 진정은 내용·관계·횟수가 심사표에 적힙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나면 교정시설은 가석방 예정자에게 준수사항 교육과 사회복귀 교육을 하고, 예정일 이틀 전까지 현황을 보고한 뒤 가석방증을 발급해 석방합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출소 전에 하는 것

• 가석방자 준수사항 교육(시행령 제140조, 시행규칙 제260조, 가석방자관리규정)
• 인성교육, 사회복귀프로그램, 사회봉사훈련 등(70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어려우면 제외 가능)
• 가석방증 발급: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허가 철회(2026년 11월 신설)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석방 전에 추가 사건이 생기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철회를 검토할 사유가 생기면, 소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안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장관이 경중을 따져 결정합니다.

출소 뒤 지켜야 할 것

•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안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 가석방 기간 중에는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주거 신고, 국외 이주·여행 신고 등)과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가석방 기간 중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길로 다시 수용됩니다.

• 취소 심사 때는 위반 경위, 사회에 미친 영향, 가석방 기간 중 생활태도,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습니다. 긴급하면 소장이 위원회 심사 없이 장관에게 바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취소·실효되면 가석방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가 남은 형기이고, 다시 수용된 날부터 집행합니다. 가석방으로 밖에 있던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교정시설에 없는 취소자·실효자는 관할 공소청 검사나 경찰서장이 구인해 인계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이 2026년 11월 6일 법무부예규 제1403호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석방 요건이나 형집행률, 7가지 심사 유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으로 절차를 손본 것입니다.

① 공소청 출범에 따른 관계기관·절차 정비

종전 지침은 검찰청을 중심으로 수사·재판 자료를 조회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공소청과 수사기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쳤습니다. 새 요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관 체계 변화에 맞춘 조치입니다.

② 허가 후 석방 전에 생긴 사정의 관리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석방 전에 추가 사건이 생기거나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정한 규정이 없었는데, 제67조의2를 신설해 소장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철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된 8개 조항

가족이 알아둘 점

• 가석방의 법정 최소 형기(유기형의 3분의 1), 7가지 심사 유형, 형집행률 등 허가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경찰 수사 중인 별건이 있을 때 그 수사기관의 의견과 조사 일정이 예비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이 있으면 조사 일정과 피해 합의 여부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허가 후 추가 사건이나 벌금형 확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보고하고 장관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철회 여부를 정하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네.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제21조에서 '추징금'이라는 말이 빠지고, 대신 제10조 제한사범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현행 지침(법무부예규 제1403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징금 미납자도 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일반사범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제한사범은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형집행률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왜 바뀌었나요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같은 특정사기범죄는 범죄수익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상당수가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알아둘 점

• 벌금·과료는 지금도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해야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교정시설은 예비심사 때 공소청에 미납 벌금·추징금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합니다.
• 가석방이 되더라도 추징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미납분은 계속 징수 대상입니다.
•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피해 회복에 힘쓴 내용은 심사표의 '피해회복 내역'에 반영되므로, 납부 영수증 등 자료를 수용자를 통해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추징금과 달리 예비회의 전날까지 모두 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도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되는데, 징역형과 노역의 집행 순서를 바꾸는 '형집행순서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분류심사나 가석방 상담 때 이 제도를 안내하게 되어 있으니, 수용자가 상담 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형기의 3분의 1은 법이 정한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교정시설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형집행률, 비공개)을 넘어야 심사에 오르고, 그 기준은 심사 유형(일반사범·제한사범·관리사범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 뒤에도 분류처우위원회 예비회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장관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형기의 3분의 1·2분의 1·3분의 2가 언제인지는 메뉴의 '출소 플래너'에서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표(업무지침 별표 1)는 비공개입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분류심사나 가석방 상담 때 해당 수형자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을 안내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용자 본인이 상담 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가족에게 직접 알려주지는 않으니 접견이나 편지로 확인하세요.

또 수용자가 동의하면 교정시설이 적격심사 신청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상담 때 보호자 통지에 동의해 두면 진행 상황을 알기 쉽습니다.

네. 징벌을 받고 그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았으면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벌은 경비처우급 상향도 늦추므로 가석방 심사표의 교정성적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용 중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제한사범입니다.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시설은 공소청과 수사기관(경찰 포함)에 추가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고, 사건이 있으면 법원·공소청·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비심사에 반영합니다. 2026년 11월 지침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명시되면서 경찰 수사 중인 사건도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별건이 있다면 조사 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형이 있으면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뒤에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가석방은 1·3·4·6·7·9·11월, 기념일 가석방은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 무렵에 있어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허가 뒤 실제 석방 전에 추가 사건이 생기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소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안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신설).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가 났더라도 출소일까지는 규율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유기형은 남은 형기, 무기형은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여부와 관계없이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안에 관할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