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기본
누가, 언제, 어떻게 접견하나요
수용자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지인이면 됩니다. 다만 형사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거나, 법원·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견 시간과 요일
- 접견은 평일 근무시간 안에서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없습니다(자녀 접견 등 예외는 '자녀 접견' 탭 참고).
-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10~20분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 접수(예약)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다음 날 접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견 인원
1회 접견 시 민원인 3~5명 이내가 기준이지만, 접견실 크기에 따라 기관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접견 예약
2021년 1월부터 평일 접견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앱
- 교정민원콜센터 1363 (평일 08:30~17:30 상담, ARS 24시간, 유료)
- 처음 이용할 때는 본인인증 후 '대상자(수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루 5회 잘못 입력하면 그날은 이용이 막힙니다.
- 동반자가 있으면 예약 완료 시 나오는 '동반접견번호'를 동반인에게 알려주고 각자 등록하거나, 한 명만 예약하고 접견 전 민원실에 알리면 신원 확인 후 함께 접견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취소(접견 2시간 전)는 1주간, 예약 후 오지 않으면(노쇼) 2주간 접견 예약이 제한됩니다.
근거 규정접견의 원칙과 제한
법 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③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④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시행령 제61조 소장은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접견실은 왜 유리로 막혀 있나요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유리 칸막이)이 설치된 장소에서 합니다.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반드시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하는 경우
- 미결수용자(수사·재판 중인 수형자·사형확정자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등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
소장이 허가하면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경우
-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교정성적 우수, 교화상 특히 필요 등) → 이것이 '장소변경접견'입니다.
근거 규정접견 장소
법 제41조 제2항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법 제41조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 제3항 법 제41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접견 내용은 녹음·녹화되나요
일반접견은 녹음·녹화되고, 교도관이 참여해 듣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를 할 때는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녹음 내용은 '접견정보 취급자'만 관리하고, 법원의 재판이나 범죄 수사·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만 관계기관에 제공됩니다.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용자가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 접견 내용이 녹음·녹화될 때는 외국어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외국어를 쓸 수 있고, 필요하면 통역을 붙입니다.
접견이 중단되는 경우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나 상대방이 다음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고, 중지한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려는 때
-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는 때
-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 수용자 처우나 시설 운영에 관해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 수형자의 교화·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근거 규정청취·녹음·녹화
법 제41조 제4항 소장은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5항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장은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2조 제4항 소장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 제60조 접견내용이 청취·녹음·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교도관 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2조 접견의 중지 사유(위 목록과 같음).
시행령 제63조 교도관이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수용자가 접견을 할 수 없는 날
예약을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견이 안 되거나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경되면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지만, 발송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용자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 접견이 제한된 경우
- 법원 재판이나 검찰 조사로 출정한 경우
-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준비 중인 경우
- 법원·검찰의 접견금지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 민원인이 여러 공범을 번갈아 가며 접견하는 경우
접견 횟수
한 달에 몇 번 접견할 수 있나요
미결수용자(구치소에 있는 피의자·피고인)는 매일 1회,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수형자가 처음 분류심사를 받기 전에는 일반경비처우급 기준(월 5회)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구분 | 접견 횟수 |
|---|---|
| 미결수용자 | 매일 1회 |
| 수형자 개방처우급(S1) | 1일 1회 |
| 수형자 완화경비처우급(S2) | 월 6회 |
|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S3) | 월 5회 |
| 수형자 중경비처우급(S4) | 월 4회 |
| 사형확정자 | 월 4회 |
| 구류형·노역수형자 | 월 5회(일반경비처우급과 동일) |
| 피감치인·감호자 | 매일 1회 |
-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은 월 횟수 안에서도 하루 1회만 가능합니다(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외).
- 금고형과 징역형, 남성과 여성에 따라 접견 횟수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횟수에 포함되는 접견과 포함되지 않는 접견
| 횟수에 포함 |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
|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 장소변경접견,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 변호인 접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 |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경우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일 때, 교정성적이 우수할 때, 교화나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횟수를 늘리거나 접견 시간대 밖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접견 횟수
시행령 제58조 제3항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 경비처우급별 횟수는 시행규칙 제87조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101조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행령 제109조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로 한다.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시행령 제102조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8조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금고형과 징역형,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한다. 구류형 수형자 및 신입심사를 받지 않는 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해서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와 동일한 접견횟수를 적용한다.
장소변경접견
유리창 없이 마주 앉는 접견
장소변경접견은 접촉차단시설(유리 칸막이)이 없는 별도의 접견실에서 마주 앉아 하는 접견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 접견 시간(30분 이내)과 허용 인원은 일반접견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노약자·장애인·어린이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민원인 기준)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해당 기관 민원실에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내거나,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합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고 증빙서류(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정하고, 보통 1주일 정도 뒤에 문자나 전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사유가 명백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절차를 거치므로 사안에 따라 불허될 수 있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되는 수용자
- 절대적 제한: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 상대적 제한(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피의자(피고인·수형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포함),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
횟수
-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장이 처우상·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횟수를 초과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가족이 신청하면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접견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평일에만 실시하며 토요일·공휴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장소변경접견의 근거
법 제41조 제3항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 제3항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88조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0조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시간
접견과는 별도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대상 |
|---|---|---|
| 가족 만남의 날 | 교정시설 안 일정한 장소에서 가족과 다과·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행사 |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교화상 필요 시 일반경비처우급도 가능) |
| 가족 만남의 집 |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물에서 가족과 숙식(1일 또는 1박 2일) |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교화상 필요 시 일반경비처우급도 가능) |
| 가족 만남의 시간 | 거실 형태의 가족만남실(없으면 상담실·장소변경접견실)에서 2시간 이내 | 이혼 위기·양육 곤란 등 가족위기 수용자, 가족 중 장애인·환자·아동·노약자가 있는 수용자, 사형·무기·10년 이상 중형 수용자 등 |
- 참여 가족은 5명 이내가 원칙이며, 민법상 친족이 기준입니다.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자매결연 교정위원 등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지만 음용수·주류·익히지 않은 음식은 제외됩니다.
- 참여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근거 규정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시행규칙 제89조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같은 지침 제16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일 또는 1박 2일로 한다.
같은 지침 제24조~제24조의3 가족만남의 시간은 가족만남실에서 2시간 이내로 허가하며(중간처우대상자가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4시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화상·스마트접견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화면으로 만나는 접견이지만, 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릅니다.
| 구분 | 화상접견 | 스마트접견(구 인터넷화상접견) |
|---|---|---|
| 민원인 위치 | 집에서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그곳 화상접견실에서 | 집·사무실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로 |
| 대상 민원인 | 가족·지인 | 가족 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 대상 수용자 | 제한 없음 |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S1~S3) 수형자 등. 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사전등록 | 불필요 | 최초 1회 인근 교정기관 방문 등록 필요 |
| 동반 인원 | 2명 이내(접견실 규모에 따라 4명까지) | 최대 4명 |
| 횟수 산입 |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 |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 |
스마트접견 사전등록
- 최초 1회 가까운 교정기관(지방교정청 제외)을 방문해 가족임을 증명하고 사진을 촬영·등록합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져가세요. 사진은 민원실에서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방문 없이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접속과 이용
- 별도 앱 설치 없이 크롬 또는 사파리에서 접속합니다. 예약 후 문자로 접속 링크가 오니 그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 권장 속도 2.5Mbps 이상.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거나 접견 중 전화가 오면 끊길 수 있습니다. 1:1 접속만 되고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동반 가족은 각자 본인인증 후 '동반접견번호'를 입력하고, 접견 당일 예약자가 접견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를 선택합니다.
- 당일 취소(2시간 전)는 1주, 노쇼는 2주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근거 규정화상접견의 근거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8조 제3항 접견실에 마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접견하는 화상접견은 접견횟수에 포함한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정정보시스템 내 스마트접견대상자현황의 민원인 정보로 수용자와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판례스마트접견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입니다
헌재 2016헌마199 스마트접견 등의 신청권이 법률상 권리로서 수형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혜적 조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2017헌마375 스마트접견을 형집행법령에서 따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으나, 교정시설의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화이므로 전화통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전화통화는 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스마트접견 불허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스마트접견 제한조항은 법무부 예규(재량준칙)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헌재 2007헌마738 화상접견시간을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녀 접견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접견
2019년 법 개정으로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는 유리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하게 할 수 있다'는 소장의 재량 규정이어서, 실제 운영은 교정본부 지침에 따릅니다.
토요일 자녀 접견
-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없지만, 19세 미만 자녀와 그 주보호자,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집중근로 수형자를 만나려는 민원인에 한해 토요일 접견(일반·화상·스마트)을 실시합니다.
- 토요일 접견도 평일과 같이 온라인민원서비스나 1363으로 예약합니다.
돌봄접견(13세 미만 자녀)
- 13세 미만 자녀는 아동친화적으로 꾸민 가족접견실에서 유리 칸막이 없이 접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2개월에 1회 정도 운영됩니다.
- 제한 대상: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관심대상수용자, 조사·징벌 중인 수용자, 직원 폭행 전력이나 우려가 있는 수용자, 외부인을 통해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거나 시도한 수용자, 아동·청소년 및 친족관계 성범죄 또는 아동·가족폭력 관련 범죄 수용자 등은 돌봄접견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자녀 관련 배려
- 미성년 자녀는 스마트접견 사전등록 때 방문 없이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만남의 시간 대상자 선정 때 가족 중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있는 수용자가 고려됩니다.
- 신입 수용자에게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지자체의 아동 보호)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전달합니다.
근거 규정자녀 접견의 근거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2019. 4. 23. 신설)
법 제53조의2 제4항(2026. 12. 24. 시행)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53조의2 제1항(2026. 12. 24. 시행)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의3(2026. 12. 24. 시행)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소장은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자녀 접견을 둘러싼 결정들
헌재 2023. 3. 23. 2021헌마115 마약류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침에 대해 다툰 사건. 토요일 아동 돌봄접견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에게 가족접견실에서 실시하되 마약류·성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 사범은 제외된다는 공고 내용이 확인되었다.
대법원 2026년 면접교섭 결정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화상접견만 허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교정시설에서의 접견은 자녀가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고 구금에 따른 거부감·소외감·죄책감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변호사 접견
변호인 접견과 변호사 접견은 다릅니다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자격을 말합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수용자가 미결수용자인지, 어떤 사건의 대리인인지에 따라 접견 조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 상소권회복·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 그 밖의 변호사(일반접견) |
|---|---|---|---|---|
| 횟수 | 제한 없음 | 월 4회 | 사건당 2회 |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 |
| 시간 | 제한 없음 | 회당 60분 | 회당 60분 | 회당 30분 이내 |
| 장소 | 차단시설 없는 장소 | 차단시설 없는 장소(안전·질서 우려 없는 경우) | 차단시설 없는 장소(안전·질서 우려 없는 경우) | 차단시설 있는 접견실 |
| 교도관 참여·녹음 | 불가 | 교도관 참여 불가 | 교도관 참여 가능 | 가능 |
| 제출 서류 | 선임계 등 |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 | 신청서 | 없음 |
- 수형자라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사건의 변호인과는 미결수용자처럼 접견합니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월 4회)과 상소권회복·재심 변호사 접견(사건당 2회)은 모두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장은 소송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접견 시간대 밖에도 접견하게 하고 시간·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반대로 접견실 사정으로 현저한 장애가 생기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줄어든 만큼은 다음 접견 때 추가하도록 노력).
변호인 접견 예약
- 평일만 예약할 수 있고, 주말·공휴일은 소장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6시 이전에는 다음 날 전체 시간, 16~18시에는 다음 날 오후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으로 법원·검찰 출석 전날 접견이 꼭 필요하면 기관에 전화 등으로 긴급 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이 확정된 뒤 추가 사건 없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하지 않은 채 접견을 계속하면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변호사 접견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시간은 회당 60분으로 한다.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접견 횟수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월 4회,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사건당 2회로 하되, 일반접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9조의2 제5항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1항(2024. 2. 8. 개정) 영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84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한다. 접견의 횟수와 시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법 제85조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등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변호사 접견을 넓혀 온 결정들
헌재 2012헌마858(헌법불합치)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시행령 제59조의2 신설
헌재 2011헌마122(헌법불합치)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것은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4항 삭제
헌재 2011헌마398(위헌)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접견할 때 그 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재 2021. 10. 28.(위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2024. 2. 8. 시행규칙 제29조의3 개정
대법원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시점을 전후한 수사·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통화
수용자가 집으로 전화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접견과 달리 전화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용자가 거는 발신만 됩니다. 밖에서 수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습니다.
허가 절차
-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신청하면 소장은 전화번호와 수신자(통화 상대방)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신자 쪽에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 5분 이내입니다.
- 평일 근무시간 안에 합니다. 평일에 전화를 쓰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는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합니다(보관금에서 차감). 교정성적이 좋은 수형자나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는 예산 범위에서 기관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청취
- 허가에는 통화내용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통화가 녹음됩니다. 녹음할 때는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수용자나 수신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녹음기록물은 전화통화정보 취급자가 관리하며, 접견 녹음과 같은 기준으로만 관계기관에 제공됩니다.
- 접견 중지 사유(증거인멸, 금지물품, 거짓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면 통화도 중지되며 사유를 즉시 알려줍니다. 녹음되는 통화에서는 외국어를 쓸 수 없습니다(우리말 소통이 어려운 경우 예외).
근거 규정전화통화의 허가
법 제44조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42조(접견의 중지)는 전화통화에 준용한다. ④ 청취·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2024. 2. 8. 개정)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 ②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③ 형사소송법에 따른 접견·편지수수 금지결정, ④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⑤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2024. 2. 8. 개정)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7조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청취·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수신자가 관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허가 후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8조 소장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 녹음기록물 보호·관리를 위해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해야 한다.(2024. 2. 8. 개정)
시행규칙 제29조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시행령 제70조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 제1항(외국어 사용)과 제63조(중지 사유의 고지)를 준용한다.
한 달에 몇 번 전화할 수 있나요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르고, 2024년 3월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월 2회 이내, 사형확정자는 월 3회 이내에서 소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허용횟수 |
|---|---|
| 개방처우급(S1) | 월 20회 이내 |
| 완화경비처우급(S2) | 월 10회 이내 |
| 일반경비처우급(S3) | 월 5회 이내 |
| 중경비처우급(S4)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
| 미결수용자 | 월 2회 이내 |
| 사형확정자 | 월 3회 이내 |
- 하루 1회만 허용됩니다(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외).
-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중경비처우급은 늘릴 수 없습니다.
- 취사장·시설보수 등 필수작업장에서 일하는 수형자는 월 5회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참여도가 높은 수형자는 전화통화·장소변경접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전화통화 허용횟수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2024. 2. 8. 개정)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중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 제90조 제2항(2024. 2. 8. 개정)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시행규칙 제90조 제3항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156조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9조 소장은 취사장, 시설보수 등 필수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월 5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회 전화통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수형자가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수용자용 공중전화기로 하며, 비용은 수형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4조 소장은 교육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